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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학대, 심각성 여전해…각국 방안은?
2019-05-27 12:16:00
권보견
▲고령화 시대에 이르고 있지만 여전히 노인 학대와 범죄가 만연하고 있다(사진=ⓒ123RF)

[이지 라이프 투데이=권보견 기자] 노인 학대와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어 향후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남아공의 노인 학대 방지책

전세계적으로 노령 인구를 돕고 지원하는 노력이 많이 이뤄지는 추세다.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가장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저미스턴노인협회(GAFA) 등과 같은 단체 및 조직들이 운영하는 노인 중심의 복지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남아공의 두카홀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과 행사를 통해 노인을 교육하고 유익한 방안을 소개한다.

GAFA 회원 가운데 한 명인 베티 고로로는 많은 노인들이 자신들이 짊어야 할 의무보다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살아간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환경에서도 노인들은 자신의 상황을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보고하는 방법조차 몰라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고로로는 설명했다.

학대는 사실 폭력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고로로는 특히 노인 방치를 학대의 한 형태로 지목했다. 노인의 자식이 아무런 경제적 지원없이 자신의 어린 자녀를 노인에게 맡기는 것도 학대가 된다는 것이다.

퇴직 후 소득이 없는 노인들이 손주를 돌본다는 것 자체가 학대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해당 프로그램은 노인들이 은퇴하고 여러면에서 취약한 상태에서도 충분히 스스로를 돌보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 아무것도 잘 모르는 노인을 타깃으로 삼아 노인에게 신뢰를 구축한 뒤 범죄를 저지르는 노인 타깃 범죄도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에쿠르훌레니 웨스트 클러스터 범죄 예방의 회장 세네템바 부이는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노인들에게 주변 환경에 대해 더 잘 알고 낯선 이들에 대해 주의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있다.

▲남아공과 미국 등은 노인 중심 프로그램과 강력한 법안을 내세워 노인 복지를 강화하고 있다(사진=ⓒ123RF)

미국 미네소타, 간병인의 노인 학대 예방 강화

다행히 이 프로그램으로 남아공은 노인 학대 비율이 낮아지면서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그러나 남아공외에도 미국 역시 노인 학대 방지를 위한 개혁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특히 미네소타 보건부는 보호자 및 가족의 방치 형태로 이루어지는 노인 학대를 엄격히 금지하는 방안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질병에 대한 정상적인 치료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이를 환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중대한 결과를 얻도록 한다는 조치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미네소타 입법부는 올해 관련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의한 상태다. 노인 간병을 책임지는 사람이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노인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향후 노인과 가족의 권리 강화 및 확대, 민사 및 형사 처벌 강화, 지원 및 치매 치료가 필요한 노인을 돌보는 간병인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자격 체계 마련, 노인 학대에 대한 조사 및 보고·집행 및 면허 규정 개선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 조항들은 아직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고 쓸모없는 부분은 철회하는 방식으로 노인 학대 방지에 관한 새로운 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네팔의 노인 복지 전망

남아공과 미국에 더해 네팔 역시 노인 복지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네팔은 이들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현지 매체인 히말라야타임즈는 이와 관련해, 현지에 소재한 국가인권위원회(NHRC)가 네팔 정부에 노인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네팔에 거주하는 노인들 역시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지원과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학대를 줄이고 노인들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노인전용병원이나 퇴직자들을 위한 주택 및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시설들이 구축돼야한다는 지적이다.

[이지 라이프 투데이=권보견 기자]